극동국제군사재판
11월 12일까지 약 2년 반에 걸쳐 심판한 재판
(도쿄 재판에서 넘어옴)
동경심판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영화에 대해서는 동경심판 (영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극동국제군사재판(極東國際軍事裁判, 영어: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IMTFE)은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동아시아의 전쟁 범죄인을 1946년 5월 3일부터 1948년 11월 12일까지 약 2년 반에 걸쳐 심판한 재판이다. 도쿄 전범재판(東京戰犯裁判, 영어: Tokyo Trials, Tokyo War Crimes Tribunal, 일본어: 東京裁判)이라고도 한다. 60여 명 이상의 전쟁 범죄 용의자로 지명된 사람 중 28명이 기소되어, 판결 이전에 병사한 사람 2명과 소추가 면제된 1명을 제외한 2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은 뉘른베르크 재판과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뉘른베르크 재판의 극동아시아 판’이나 ‘또다른 뉘른베르크’라고 불리기도 한다.
일지
개요
전범 재판 법정을 설치한 법적 근거는 직접적으로는 일본이 1945년 9월 2일에 조인한 항복 문서였다. 일본은 이 문서에서 포츠담선언의 조항을 확실히 이행한다고 약속했고, 포츠담선언 제10조는 '포로를 학대한 자를 포함한 전쟁 범죄인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돼있다. 법정은 도쿄 이치가야의 구 육군사관학교 2층 대강당에 설치됐다. 이 건물은 전시에 일본 육군성과 참모본부로 사용됐다.
재판관진
| 국가 | 재판관 | 비고 |
|---|---|---|
 호주 | 재판장 윌리엄 웹 경 |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대법원장 |
.svg){kind=small} 캐나다 | 에드워드 스튜어트 맥더걸 | Former Judge, King's Bench Appeal Side |
 중화민국 | 중장 매여오 | Attorney and Member, Legislative Yuan |
.svg){kind=small} 프랑스 | 앙리 베르나르 | Chief Prosecutor, First Military Tribunal in Paris |
 인도 | 라다비노드 팔 | 캘거타 대학교 법대 강사; 반대의견 제시. |
 네덜란드 | 교수 베르트 뢸링 | 위트레흐트 대학교 법학 교수 |
 뉴질랜드 | 하비 노스크로프트 | 뉴질랜드 대법원 판사 |
.svg){kind=small} 필리핀 | 대령 델핀 하라니야 | 변호사장, 대법원 판사 |
.svg){kind=small} 영국 | Hon 로드 패트릭 | 판사 (스코틀랜드인), Senator of the College of Justice |
.svg){kind=small} 미국 | 존 P. 히긴스 |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장 |
| 소장 마이런 C. 크레이머 | Replaced Judge Higgins in July 1946 | |
.svg){kind=small} 소련 | 소장 이반 미혜예비치 자랴노프 | Member, Military Collegium of the Supreme Court |
검사진
| 국가 | 검사 | 비고 |
|---|---|---|
| 수석 검사 ( 미국) | 조셉 베리 키넌 | |
| 오스트레일리아 | 앨런 맨스필드 |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대법원의 판사. |
| 캐나다 | 준장 헨리 놀런 | |
| 중화민국 | 샹 쩌쥔 | 상해고등법원 검사장. 전 중국 대법원 소속 검사. |
| 프랑스 임시정부 | 로베르 L. 오네토 | 프랑스 법무장관. |
| 인도 제국 | P. 고빈다 메넌 | |
| 네덜란드 | W.G. Frederick Borgerhoff-Mulder | 헤이그 특별전범재판소 판사. |
| 뉴질랜드 | 준장 로날드 퀼리엄 | 전 뉴질랜드 대학 형법학 교수. 뉴질랜드 육군 군무국장. |
| 필리핀 | 페드로 로페스 | |
| 대영 제국 | 아서 코민스-카 - British MP and Barrister | |
| 소련 | Minister S.A. 골룬스키 | 모스크바 법학원 및 소련 적군법학아카데미 교수. |
기소 죄목
| 소인 | 죄목 |
|---|---|
| 1 | 침략적 전쟁 또는 국제법 위반의 전쟁을 도모한 계획 및 공모에 가담한 지도자, 조직책, 선동자, 공범자 |
| 27 | 중국에 대한 부당한 전쟁 |
| 29 | 미국에 대한 침략 전쟁 |
| 31 | 영연방 대한 침략 전쟁 |
| 32 | 네덜란드에 대한 침략 전쟁 |
| 33 | 프랑스(인도차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 |
| 35, 36 | 소련에 대한 침략 전쟁 |
| 54 | 당국의 지시와 허가로 자행한 전쟁 포로 학대 |
| 55 | 잔학 행위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고의와 중대한 과실로 무시 |
판결
사형 - 전원 집행방식 교수형. 총 7명
- 도조 히데키 前수상, 대장 - 총살형 사형 요구했으나 기각.
- 도이하라 겐지 대장
- 이타가키 세이시로 전 육군대장.민간인 신분으로 기소됨.
- 기무라 헤이타로 대장
- 마쓰이 이와네 전 육군대장. 민간인 신분으로 기소됨.
- 무토 아키라 중장
- 히로타 고키 남작. 민간인 신분으로 기소됨.
종신형 16명
- 아라키 사다오 대장
- 하시모토 긴고로 대좌
- 하타 슌로쿠 원수
- 히라누마 기이치로 남작
- 호시노 나오키
- 가야 오키노리
- 기도 고이치 후작
- 고이소 구니아키 대장
- 미나미 지로 대장
- 오카 다카즈미 제독
- 오시마 히로시 중장
- 사토 겐료 중장
- 시마다 시게타로 제독
- 시라토리 도시오
- 스즈키 데이이치 중장
- 우메즈 요시지로 대장
유기금고형 3명
판결 전에 병사 2명
소추 면제 2명
재판을 면한 A급 전범 피지정자
불기소로 석방
- 다카하시 산키치
- 다다 하야오
- 다니 마사유키
- 데라시마 겐
- 나시모토노미야 모리마사 왕
- 니시오 도시조
- 혼다 구마타로
- 마사키 진자부로
- 사토미 하지메
병으로 석방
- 아카기 고헤이
불기소로 자택 구금 해제
- 도쿠토미 소호
도주
- 오타니 게이지로
자살
관련 서적 및 영화
- 김흥식, 도쿄 전범재판정 참관기: 70여 년 전, 연합국 재판부와 일본인 전범들이 벌인 역사적 재판 속으로!, 서해문집, 2020
- Bass, Gary Jonathan. Stay the Hand of Vengeance: The Politics of War Crimes Trial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 Brackman, Arnold C. The Other Nuremberg: the Untold Story of the Tokyo War Crimes Trial.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1987.
- Dower, John W. Embracing Defeat: 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II. New York: New Press, 1999.
- Horowitz, Solis. "The Tokyo Trial" International Conciliation 465 (Nov 1950), 473-584.
- Minear, Richard H. Victor's Justice: the Tokyo War Crimes Trial.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같이 보기
참고 자료
- 〈동경전범재판의 시작과 끝〉, 박원순, 근현대사강좌(한국현대사연구회), 1995. 11., pp.76. ~ 132..
각주
외부 링크
- Avalon Project - Charter of the Tribunal and Rules of Procedure
- The Postwar Judgement: I.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 Summary and some pictures from the United States National Archives
-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505> 상반된 2차대전 '전범 재판'[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