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복지

스웨덴의 사회 복지는 사회 건강부가 담당한다. 이는 금융, 질병, 고령자, 사회 서비스, 의료, 아동 보호, 장애인 지원 등이 포함된다.^[2]

보건 의료

스웨덴의 의료는 국가의료보험이 존재하는 지방 분권제이다. 국가의료보험은 스웨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징수한 세금으로 대부분의 재정을 마련한다. 주로 공영이지만 민간의료보험도 존재한다. 보건 의료비는 스웨덴 GDP의 9%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자 복지

고령자 복지는 스웨덴 지방 정부가 관할하고 있다. 양로원과 자택 요양이 포함된다.

사회 보장 제도

스웨덴의 사회 보장 제도는 스웨덴 사회 보험 단체가 관할하고 있으며^[3] 그 외 개별적 사회 보장 제도가 존재한다.

• 양육 수당(Barnbidrag) 및 부모 수당(Föräldrapenning): 16세 자녀까지 금전적 지원 및 아동 한명당 480일 분의 양육 휴업 지원, 질병 및 장애아에 대한 수당이 있다.
• 주택 수당(Bostadsbidrag): 주거지 마련에 대해 지원하며 소득 제한이 있다.
• 상병 수당(Sjukpenning), 상병 보상 연금(Sjukersättning), 장애인 소득 보상금(Handikappersättning): 병이나 장애로 일하지 못할 때 받는 수당
• 노인 연금(Ålderspension), 보증 연금(Garantipension): 퇴직자 수당
• 생계비 보조금(Försörjningsstöd): 저소득자에게 지원되는 생계 유지 수당이다.^[4]

교육 복지

스웨덴은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이다. 이는 스웨덴이 대졸이상 학력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도록 해 주었다.

노동정책

• 연대임금제 : 노동조합과 자본가의 중앙협의로 산별 임금차별을 줄이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도 노사가 같이 정하는데, 평균임금의 62%이다. 즉, 스웨덴은 노동조합과 자본가가 같이 회사를 꾸리는 공동경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대임금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직장에서의 차별을 개선하는 정책이며, 연대임금제를 참여할 수 없는 영세사업장들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여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생기는 실직자들은 국가가 적극적 노동정책으로써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이 되도록 한다.
• 비정규직 정책 : 비정규직의 비율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별이 낮다. 스웨덴의 비정규직은 15%이며, 정규직의 80%를 받는다.
• 창업지원 : 노동자가 자영업자로 전환할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내야 하며, 창업전문가들이 자영업을 해도 되는지 결정한다.
• 퇴직자 : 스웨덴에서는 퇴직자에 대해 벌이가 없어 생활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1년동안 월급을 주고 있으며, 6개월치 월급을 한 번에 준다. 퇴직자들의 전직을 돕는 민간회사인 ‘노동자안정위원회’에서 보충실업급여(처음에 월급의 80%, 그 다음에는 70%)를 지불하며, 창업에 필요한 절차와 법률, 세무 등 실무지식도 가르친다. 대신 퇴직자는 노동자안정위원회에 월급의 0.3%를 지불한다.
• 실업보험 : 스웨덴의 실업보험제도는 부문별 노조가 만든 실업기금을 통해 운영된다. 노동자는 취직과 함께 실업기금에 가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조원이 된다. 노조 조직률이 80%를 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씨는 직장에 다닐 때 한 달에 실업보험료로 100크로나, 노조회비로 200~300크로나를 냈다. 스웨덴 실업보험기금연합 멜케르 외데브링크 이사는 “재원은 고용주가 55%, 노동자가 45%를 부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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