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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낱말사전에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착오 착오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착오(錯誤)란 법률개념으로, 표시에 나타난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착오(mistake, blunder or gross error)란 측량에서 관측자의...

시대착오(時代錯誤, anachronism 아나크로니즘[*])란 사람, 사건, 사물, 언어, 실천 등 역사적 요소들을 묘사하는 한 장면에서 그 요소들의 역사성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다른 시대의 요소들이 혼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대개 고증에 맞지 않는 물건이 전형적인...

법률의 착오(法律－錯誤)란 사실의 인식은 있으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가는 인식하였으나 그것이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가 법률의 착오이며, 위법성에 대한 착오 또는 금지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법률의 착오는 직접적 착오와 간접적 착오 두...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간접정범  · 미수범  · 기수범  · 중지범 불능범  · 상당인과관계 고의  · 고의범  · 착오 과실  · 과실범 공범  · 정범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항변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  · 책임  ·...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違法性阻却事由의 前提事實에 대한 錯誤)란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성립요건에 관한 착오라고도 한다...

《착오》(영어: Glitch)는 오스트레일리아의 SF 드라마이다. 오스트레일리아 ABC 채널에서 2015년부터 방영중이며, 에마 프리먼이 제작을 총괄했다. 패트릭 브래멀, 에마 부스, 제너비브 오라일리, 에밀리 바클레이, 네드 데니히, 에런 L. 맥그래스가 출연한다. 패트릭...

구성요건적 착오(Tatbestandsirrtum)란 형법상의 개념으로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 인용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착오의 대상은 구성요건적 고의의 지적 요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 객체, 인과관계 등...

한국법에는 여섯 가지의 착오가 있는데, 표시의 착오, 표시기관의 착오, 내용의 착오, 동기의 착오, 법률의 착오, 전달기관의 착오가 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그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허용상황의 착오 혹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위전착"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라고 불리며 법률의 착오의 유형 중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조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이다. 소위, 오상방위, 오상피난, 오상자구행위 등은 모두 이러한 허용상황 착오의 구체적인...